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22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문단 편집) ===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 사건번호 : 2022고합660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2023년 2월 말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2023년 3월 3일, 17일, 31일을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이에 이재명은 다른 사건까지 기소되면 매주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되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225/118066638/1|#]] 이재명의 변호인은 "[[호주]]에서 [[피고인]]과 고 김문기 전 처장이 함께 찍은 사진과 영상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면 두 사람이 한 번도 눈을 마주친 일이 없다는 것"이라며 "당시 피고인과 고 김 전 처장의 관계가 어땠는지 쉽게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206385|#]] 3월 22일 쿠키뉴스가 단독 입수한 당시 정부의 대책문건에 따르면 식품연구원 이전에 대해 “종전부동산에 대한 용도를 변경하여 매각 추진”한다고 적시됐다. 또 문건에 따르면 매각 추진 주체를 ‘국토부’로 하고 시한도 이듬해인 2015년 12월까지로 정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12일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겸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정부는 이 같은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https://v.daum.net/v/20230322165002806|[단독] 박근혜정부 문건, 시한 정해 ‘용도변경 추진’...李주장 힘 실리나]] 또 서울신문은 이재명 측이 국토교통부 종전부동산 매각을 위한 협조요청 문건을 확보했다는 사실 단독 보도했다.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은 2014년 성남시에 ‘대통령 지시사항’, ‘국가정책사업’ 등을 언급하며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세 차례 요청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349249?sid=102|[단독] 국토부, 백현동 식품연 부지도 용도변경 요구… 이재명, 문건 3건 확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349180?sid=100|[단독] 백현동 식품연 부지 용도변경 정황…이재명 ‘압박문건’ 3건 확보]] ||■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정부가 압박한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가 성남시에 세 차례나 공문을 보내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압박했음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식품연구원은 2014년 성남시에 보낸 세 차례의 공문에서 식품연구원 이전과 백현동 용도변경 및 개발이 ‘대통령 지시사항’, ‘국가정책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토부는 ‘적기 조치’를 압박했고, 식품연구원은 ‘대통령 관심 사안’임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업무추진 결여에 대한 외부 감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협박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도 “국토부가 도시계획 변경을 수차례 요청”했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식품연구원 이전과 백현동의 신속한 개발을 촉구하고 감사까지 운운하며 채근하는 공문을 보낸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는 명확합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백현동 사건은 이재명 성남시의 권력형 토건 비리”라고 주장하며 이재명 대표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려 하고 있습니다. 야당 소속의 성남시장이 박근혜 정부를 움직여서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을 이끌어냈다는 말입니까? 검찰이 상식을 가진 집단이라면 말이 되는 주장을 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보냈던 공문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위법 사실이 없다는 점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된 것입니다. 이 정도면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결백을 확인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검찰은 생사람 그만 잡으십시오. || 민주당은 즉각 논평을 내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https://theminjoo.kr/board/view/briefing/1145233?page=2|민주당 논평]],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300945?sid=100|민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정부가 압박한 증거 나와…성남시에 3건 공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